보이스피싱제로 지원 신청 방법과 긴급 생활비 300만원 지원 절차

보이스피싱제로는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전 국민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금융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5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300억원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 사업(2023.10~2024.6)에서는 취약계층 피해자 2,300명 대상 총 64억원 생활비 지급,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367건, 심리상담 26건, 예방교육 232회(총 5,642명),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무료보험지원 926건 등을 지원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보이스피싱제로 지원 대상·신청 방법·지원 내용·절차를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송금 직후 계좌 동결은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신청 방법, 신고 채널은 보이스피싱 신고방법 6개 신고처, 환급 절차 전체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5단계 절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제로 지원 대상과 자격

기본 대상: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보이스피싱제로의 지원 대상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피해자(유족 및 국내거주외국인 포함) 및 일반시민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에 따른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피해자에 한정됩니다.

생활비 지원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생활비 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1인 가구 월 소득 222만8445원, 2인 가구 368만2609원, 3인 가구 471만4657원, 4인 가구 572만9913원입니다.

최근 3년 이내 피해자

최근 3년 이내(사건 피해 일자 기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받은 자가 지원 대상이며, 피해 금액이 1인 최대 지원금 300만원 이하인 경우 피해 금액만큼 지원합니다.

보이스피싱제로 4가지 지원 내용

1. 생활비 지원 — 1인 최대 300만원

생활비 지원은 최근 3년 이내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을 위한 긴급 생활비 지원으로 1인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피해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실제 피해액만 지원되며, 신한금융희망재단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최대 300만원까지만 지원합니다.

2.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 지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해 법률 기본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합니다. 기본 상담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사 소송 지원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경찰 사건 종료 및 피의자 특정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3. 심리상담 비용 지원

심리상담 지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비를 지원합니다. 심리상담은 피해자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매월 말일까지 차수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4. 예방교육 및 무료보험 지원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www.voicephisingzero-onlineclass.com)에서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활용해 강의를 수강하면 보이스피싱 예방보험(가입기간 1년)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온오프라인 예방교육 수료자 또는 피해지원 대상자 중 희망자에 한해 보이스피싱 예방무료보험에 가입(1년)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제로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모든 신청자 필수 서류

보이스피싱제로 신청 시 다음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정식 신청 서식
• 개인정보 동의서: 보이스피싱제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에서 발급(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신고 관련)

생활비 지원 신청자 추가 서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라도 반드시 피해자 내용 확인 가능한 서류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로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최근 3개월)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 실업자·휴직자: 구직등록확인서, 휴직증명 등

보이스피싱제로 지원의 특징과 이점

신한은행 3년간 300억원 후원 사업

신한은행은 2023년 5월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300억원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금융권·사회복지기관의 협력으로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보이스피싱제로는 전국 모든 지역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이메일·팩스)과 전화 상담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이나 신고 경찰청 관할에 제약이 없습니다.

통합 지원으로 일상 복귀 가능

보이스피싱제로는 단순 생활비 지원을 넘어 법률상담·민사소송·심리상담을 동시에 제공하여 재정·법률·정신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해결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경우 회복하기 힘든 재산상 피해와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굿네이버스는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발굴해 긴급 생활비 및 심리 상담, 법률 상담을 지원해 일상 회복과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이스피싱제로와 기타 지원 제도 비교

보이스피싱제로 vs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중위소득 125% 이하 모든 피해자에게 기본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소송 지원은 경찰 사건 종료 및 피의자 특정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제로는 추가로 긴급 생활비 300만원과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제로 vs 신용조회 차단(KCB·NICE)

신용조회 차단(KCB 1577-1000 / NICE 1588-2486)은 피해 신고 후 30일간 무료로 신용조회를 차단하는 사후 피해 확산 방지 제도입니다. 보이스피싱제로는 생활비·법률·심리 지원으로 일상 복귀를 돕는 중장기 지원 제도입니다.

보이스피싱제로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서류 거짓 작성 금지

신청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정확한 소득·피해 내역을 기재하고, 부족한 서류는 보완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말일까지 신청

심리 상담 지원은 사무국 메일/팩스를 통한 신청으로 매월 말일까지 차수별로 접수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원과 중복 조정

신한금융희망재단 등 다른 지원사업에서 동일 목적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보이스피싱제로 지원액과 합산하여 최대 30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보이스피싱제로 핵심정리

1. 신청 자격 확인: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스미싱) 피해자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최근 3년 이내 피해를 입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최대 300만원 생활비: 피해액 범위 내에서 1인 최대 300만원의 긴급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률 및 심리 지원: 무료 법률상담과 민사소송 지원(소정 조건), 심리상담 비용 지원으로 종합적 회복을 돕습니다.
4.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로드하고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5. 전문 상담 조력: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 신청 서류 준비·신고·피해구제 전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제로 자주 묻는 질문

Q1. 보이스피싱제로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제로(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사업) 3차년도 6차 지원이 2026년 3월 3일(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9월까지이나 기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Q2. 신청 서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서류 미비로 심사에서 미선정된 경우,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부족한지는 보이스피싱제로 사무국에 문의하여 확인 후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Q3. 대리인이 신청해도 되나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Q4. 메신저피싱, 스미싱도 보이스피싱제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제로는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메신저피싱, 스미싱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에 한정됩니다.

Q5. 보이스피싱제로 지원과 다른 법률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제로의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제공되므로 별도의 법률 상담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만 생활비는 다른 정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되므로, 현재 받고 있는 다른 지원이 있으면 신청 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제로 무료 상담

보이스피싱제로 생활비·법률·심리 지원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회복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확인, 서류 준비, 신청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면 법무법인 신결의 금융사기 전문변호사에 무료 상담을 받으시고, 동시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환급 절차와 신고방법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신결은 보이스피싱제로 지원 신청 서류 준비,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법률상담,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사고소,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